금감원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보험업계 반발 극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감리 결과를 근거로 보험사들에게 실손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을 반영한 적정 가격"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24개 손해보험사에게 부당 취득한 보험료 100억원 이상을 고객들에게 환급하고 내년 보험료를 최대 15%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보험사 21곳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실손의료보험 위험보험료 산출의 적정 여부 △실손의료보험 상품별 위험률 운영현황 및 통계집적 실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률 비교 △보험사별 실손의료보험 사업비 적정 여부 등 5가지 항목이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아직 특정한 보험사와 상품 이름을 밝히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들에게 권고가 내려진 후 정식으로 변경 공고가 나간 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만연한 모럴해저드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130%를 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 실제로 이번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실손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된 건은 전체 3300만건 가운데 40만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당시 실손보험의 요율 통계가 적었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실손보험은 시장 규모가 5조원 가량으로 큰 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이 있을 만큼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대부분 보험사가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감리 결과를 밝힌 만큼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 관계자는 "새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