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사태풍] 친박 이동걸 산은 회장 거취 관심 고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기조를 실행에 옮길 국책은행 수장 인사가 새 정부 100일이 다 되도록 안갯속이다. ‘금융 소외론’까지 제기되며 장고 끝에 낙점된 현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부터, 이전 정권 인사로 꼽히는 산업은행 회장의 거취까지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장(차관급), 금융위원회 1급(차관보급) 등 당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금융공공기관 인사도 연동돼 차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성 중심 인사로 ‘낙하산’을 차단하고 엄밀한 경영평가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

◇ 검증 본격화…뚜렷한 하마평 아직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산업 구조조정 등에 손발을 맞출 금융당국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최근 시작되면서 차관급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 인사 발표 시기는 이번 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 인사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 금융 공공기관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차관급)의 경우 신속히 임명됐다. 이후 지난달 말 차관보급인 금융위 1급이 최종구 위원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위 출범 이후 일괄 사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위 1급 인사 후보군으로는 사무처장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후보로 거명된다. 김학균 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친 뒤 공석이 된 자리도 공모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장 후보군으로는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유력 거명되고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 부위원장, 또 민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최흥식닫기최흥식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 출신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 부원장의 경우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 인사가 다음달 국정감사와 맞물릴 경우 올 11월까지 임기인 진웅섭 현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대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최종구 위원장이 7월 말 국장급을 전면 재배치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는 점에 비춰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역시 이같은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국장급 새 배치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주목되는 곳 중 하나는 산업은행이다. 금융 공공기관 중 역할이 큰 산업은행의 회장은 새 정부의 철학을 같이하는 인물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라 수장이 교체돼 왔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산업은행 수장이었던 정건용·김창록·강만수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하며 물러났다.

특히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현 산업은행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했던 영남대학교를 졸업한 TK(대구·경북)인사로 2012년 대선 당시 금융인의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을 이끌어냈던 만큼 전임 정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박창민 전 대우건설 사장의 사임도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전 정권 인사를 계속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이동걸 회장은 임기가 오는 2019년 2월까지로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업무의 지속성 차원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최근 발표된 ‘2016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전년도(2015년 평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등급이 회복되기도 했다.

최종구 현 금융위원장의 이동으로 지난 7월부터 공석이 된 수출입은행장 인선도 아직 안갯속이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76년 설립 이후 행장 중 내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료 출신이 수장이 됐다. 수출입은행 새 행장 후보로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물론 첫 내부 출신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H수협은행은 이원태 전 행장의 임기가 지난 4월 만료된 이후 차기 은행장을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단일 주주로 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한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 1조70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행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병화 부총재가 지난 6월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후임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차관급인 한은 부총재는 한은 총재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가 임명한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래 7인 체제에서 부총재 부재로 6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연말에 황교안 당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된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의 경우 내부 출신 인사로 변동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개 회원사를 가진 전국은행연합회의 하영구 회장도 오는 11월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간의 관심은 차기 회장도 민간 출신이 맡느냐 여부다. 한미은행장과 한국씨티은행장을 지낸 하영구 회장은 지난 2014년 선임 당시 11년만의 민간 출신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일각에서는 민간 인사의 단점에 대해 오르내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은행권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 하마평 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 발탁 가능성도 나오지만 정권 초기 코드에 맞춘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부 출신이든, 외부 출신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선호도로 따지자면 절반씩이다”며 “내부 출신 특유의 전문성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관료출신이 와야 부처의 간섭이나 등쌀로부터 해소될 수 있다는 공감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낙하산’ 이번엔 아닐까…‘송곳평가’ 필요

이번 기회로 경영평가를 인사 자료로 엄정하게 활용하고 금융 공공기관 수장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는 약한 부분이 있다. 이사회 운영, 임원 임명 등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부터 예산과 정원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요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대신 주무부처인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특히 두 국책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과 연루돼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발표된 2015년 평가 때 명시된 간단한 기관 별 등급 사유조차 누락돼 금융위 평가의 엄정성 관련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경영평가와 더불어 ‘낙하산 유령’을 막는 인사도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원인”이라며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전문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금융 공공기관 인사에서 ‘관치금융’과 정치권 개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는 인사권을 가진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도 있는데 국책은행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기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혼란이 야기되는 점도 문제제기 중 하나다. 예컨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강력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과연봉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또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은행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첫 정책 타깃으로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멸시효채권 소각 등 서민금융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전 정권과 비교할 때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이 180도 바뀌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이같은 변화가)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