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보조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적극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해서는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지만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을 맡고 있다”며 “이를 적극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론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좋은 의도지만 급하게 추진되면 파급력이 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청문회 전 서면답변을 통해 이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것이다”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 재원을 명확히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월 30일 일몰제로 예정돼 조기 폐지에도 큰 동요는 없을 것이다”며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이 촉진돼 단말기 구매가를 낮춰 구입 비용이 경감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