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LTV·DTI 행정지도 이른 시일 내 결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다음달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행정지도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7월말 끝나는 LTV·DTI의 행정지도에 대해 가계대출과 시장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진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5월 들어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수립한 관리계획 범위 내에 있지만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진 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빠른 시일내에 LTV·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개인사업자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면도 문제삼았다.

그는 “현장조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