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 핵심증인 빠지고 기업만 들쑤시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최순실 게이트’ 하이라이트인 재벌 총수 9인 청문회가 6일 진행되는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들이 빠지고 총수들만 들쑤시는 국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최순실 비롯, 김기춘·우병우 등 불출석 가능성 높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는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최순실·최순득·장시호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도 독일에서 행방을 찾지 못해 청문회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도 출석요구서 미전달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국조는 ‘반쪽 국조’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최순실 국조] 주범 불참 속 재벌 총수들만 뭇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기관보고부터 핵심 키맨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참하면서 증인 불출석 우려가 제기됐지만,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열린 2차 기관보고도 최재경 민정수석 등이 불출석한 것을 놓고 여야간 논쟁으로 시작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핵심 증인들이 국정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향후 이들을 출석시키기 못한다면 ‘국정조사’ 무용론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특위에서는 핵심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핵심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즉각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 재벌총수 6일 청문회 일제히 출석… 기업만 털리나?

반면, 재벌 총수들은 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1차 청문회에 전원 출석할 것으로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LG그룹 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자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은 현재 국회 자리배치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기업들만 들쑤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기에 재벌 총수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집중 추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5월 실시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이유의 대가성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을 비롯, 정유라씨의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면세점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돼 집중 추궁 대상이다. 지난 5일 2차 기관보고는 ‘면세점 관련’ 청문회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기관보고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지속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던졌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청이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국정조사에 나온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관세청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