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조선업 통폐합 실효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조선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현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지난 26일 실시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때만 되면 요란한 정책을 발표만 할 줄 알았지 납득할 만한 구체적 결과들이 없다”며 “곧 문을 닫을 줄 알았던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4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 상환에 성공했고,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도 나가는 등 현 정부의 조선업 통폐합 전략은 실패햇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조선업 수요와 공급 문제 해결, 역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잘못됐다는 인식이다.
그는 “정부가 조선업이 위기라고 진단한 요인인 실적악화는 해양플랜트 분야의 실패에서 온 문제이지 선박분야에서 온 문제는 아니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도 없이 통째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 정부는 지난 6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도 비공개로 일관해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소형 선박시장의 규모 확대로 인한 중소조선업 지원방안,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에 따라 친환경 선박, 소위 에코십 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