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명 가입 ‘실손보험’ 개편...의료계 반발 예상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바뀐다.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이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붇 등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복지부 차관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로 열렸다. 실손보험 문제가 차관급 회의체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대로,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는 지난 1월 실손보험 보험료를 20% 이상 올렸다.
그러나 실손보험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로 인해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가입자는 700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나머지 2500만명은 보험를 내고도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2500만명의 보험료가 소수의 의료쇼핑에 충당되는 현실”이라며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정작 2500만명은 나이 들어 꼭 실손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을 유지할 수 없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수년 뒤엔 실손보험료가 3~4배로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이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하는 TF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기관과 이해관계자(의료계·보험사·소비자단체)를 포함한 TF를 꾸려서 3분기 중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책이 적용될 내년부터는 실손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TF에서는 우선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항목의 진료코드를 표준화한다. 어느 병원이 어떤 항목을 비싸게 받고 과잉진료 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병원 별 진료비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선해 과잉진료 소지를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팔린 3200만개 실손보험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지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큰 방향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줄이는 쪽이 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