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기업대출 증가,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보험사들의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40조2668억원, 손해보험사 21조7236억원으로, 저금리·저성장으로 인해 늘고 있다. 보험사 기업대출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생보사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2012년 13%에서 2014년 16.2%로, 손보사도 30.9%에서 47.5%로 급증했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은 2012년 5.5%, 2014년 7.8%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향후 바젤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동성 비율 규제가 확대되면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용식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기업대출 수요자 측면에서는 생보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높고, 손보사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기업대출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은행은 비중이 줄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보험회사들이 공급하고 있는 형세다.
최근 기업대출이 국고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기업대출이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 이자율은 연 3.2%, 중소기업 대출 이자율은 연 3.8% 수준으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1.8%의 2배 가량 높다. 이는 보험사들이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대출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업대출 증가가 보험사들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보험사들의 기업 대출 증가는 보험산업의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신용위험 확대 등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업일 가능성이 커 보험회사의 기업대출 관련 신용위험은 은행의 신용위험보다 클 수 있다.
또한 국내 보험사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 역량은 은행보다 좋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전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부진 심화로 인해 기업 도산이 증가하면 기업대출 부실도 늘 수 있다. 기업대출이 부실화되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고,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회사들은 신용위험 평가 역량, 대출 회수 가능성과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2000년 이후 기업대출을 축소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사들의 기업대출 증가가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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