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하면 한국 내년 하반기 따라가야”

미국이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한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 버블과 자본유출을 고려할 때 지난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1년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따라갔던 것 보다 시차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6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과 수출감소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리를 높였을 경우에도 가계부채 부실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딜레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에서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2004년 미국 금리인상 시기 때의 1년 5개월 보다 시차를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4년 당시 미국이 금리를 높인 후 1년 5개월간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를 높였으며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위험에 직면했다.

또한 그는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은 내수를 부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 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구조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내수비중이 작고 수출비중이 커 내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성장률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수출을 통해 외국에서 국부를 벌어와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과거 미국은 금리인상 시기에 1년 동안 평균 2% 정도 금리를 높였다”며 “그러나 이번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고려로 12월 0.25% 인상 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