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4천억 손실보다 안정성이 흔들

33조 9000억원으로 막을 내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손익 계산이 바빠지는 가운데 당장 은행권에 미치는 금전적 손실 보다는 향후 파생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은행 신규채용 확대 등 은행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은행의 자율성이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 당장의 수익감소 뿐 아니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8일 리포트를 통해 은행권이 당장 입게 될 손실을 약 42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2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4조원으로 이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33조 9000억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됐다. 황 연구위원은 2월말 주담대 잔액기준 금리가 3.56%, 신규기준 금리가 3.24%인데 반해 3월중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평균금리가 2.60%대로 3월에 전환된 이들 금액이 최근의 일반 주담대로 갈아탔다고 가정할 경우 64bp 차이가 발생해 2170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평균 발행금리가 2.0%대라고 가정할 경우 은행들은 다시 이 MBS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60bp 차이가 더 발생해 추가손실 2034억원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에 따라 대출자산이 빠지면서 이자이익을 위해 새로운 대출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MBS 의무보유로 자산운용 전략 차질과 금리 상승 위험 노출 등은 황 연구위원이 추가로 지적하는 부정적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에 그치지 않고 파생될 수밖에 없는 악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요인으로 대출 유동화에 따라 관련 수수료가 50bp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안심전환대출 성과에 따라 주금공 출연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대출자산 감소에 따른 충당금 부담 완화와 위험가중자산 감소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상승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요인이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는 미치기 어려운 것으로 내다봤다. 수익감소는 위험에 대비할 대손상각 여력부터 전체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통한 부실발생에 대한 완충력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짙기 때문이다.

또한 황 연구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안심전환대출로 신규 주담대 금리가 3%대에서 2%대로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해 은행들의 핵심이익 방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가계 빚 늘고 금융권 수익 주는데 실물경제는?

가장 큰 문제는 빚을 늘려 집을 사도록 유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늘고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열기가 되돌아 왔지만 전반적인 내수회복이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3.4%에서 오는 4월 수정경제전망 발표 시 3.0%로 하향조정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대출자산 성장의 준거기준인 실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가 동시 하락한다는 것은 은행의 적정 대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경제성장 부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 금리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시중금리가 재상승하면 연체가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한계 차주의 부실 우려가 크다는 사실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도 금리상승기 은행권 손실 발생을 우려했다. 은행의 대출자산은 시가평가 대상 자산이 아닌 반면 MBS는 유가증권으로 시가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 MBS의 평가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고스란히 은행권 손실로 남는 것이다.
한편 황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금전적 손실 외에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은행 신규채용 확대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대책들이 최근 나오면서 은행의 자율성이 무색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한국의 은행주에 대한 매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안심전환 대출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들이 은행실적을 추가적으로 희생하는 방향으로 발표된다면 은행주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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