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포통장 근절대책 강화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일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업무관련자 문책 등의 대책을 통해 대포통장 발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통장을 말하며 주로 탈세·금융사기 등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의 발급 비중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2.4%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급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8.6%로 급증했다.
안행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새마을금고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포통장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2명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책임자 1400명을 대상으로 근절대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에는 감축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및 감사 시 부정적인 사항이 발견된 금고에는 정부·중앙회 포상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