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폭탄 ③] 끝까지 발목 잡는 ‘확정금리형’ 상품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다. RBC와 함께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정책의 양대 축으로 보험사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인데 더구나 오는 2018년 시작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 최종안이 올해 확정될 방침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많다. 일각에서는 ‘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책임준비금. 과연 무엇인지 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 편집자 주 >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Ⅱ)가 시작되면 손보사보다 생보사의 준비금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을 시가평가하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정가치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IFRS는 재무제표를 원가가 아닌 실질가치 위주로 작성하기 위한 제도다. 해외에선 IFRS 2단계 최종 공개초안이 2018년에 적용될 계획인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평가시점 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해 산출한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다.
국내에서도 2단계 도입을 위한 계리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확률론적 평가가 도입되고 부채적정성 평가제도(LAT)가 개선됐다. 저금리 고착화 현상에 따라 표준이율 산식개정 역시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2단계 도입시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평가하면 현재 준비금 수준으로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부담이 더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준섭 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1부문장은 “과거에 판매한 확정금리 상품을 시가평가하면 현재보다 준비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따라서 IFRS 2단계가 도입되면 생보사의 부담이 손보사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생보사 확정금리 부채 “아직도 많다”

저금리가 지속될수록 보험부채의 가치는 상승하는게 일반적이다. 즉, 과거 판매한 상품의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높을수록 준비금 부담도 커진다. 보험사 입장에서 금리확정형은 금리상승기에는 선호되는 반면 하락기나 저금리 지속기에는 부담스러워지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판매확대를 통해 확정형 부채의 부담을 희석시키려 노력해 왔다.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지난 6년간 생보사는 금리연동형 비중을 11%p, 변액보험은 9%p 늘렸으며 손보는 26%p 증가했다. 덕분에 생보업계 금리위험액 비중은 37%까지 줄었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의 확정금리 부채는 여전히 책임준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9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준비금 구조를 보면 확정형 부채가 준비금의 49%이며 한화생명은 58%에 달한다.

교보생명의 경우 금리부채 중 금리확정형 익스포져(리스크 노출금액)는 26조원으로 금리연동형(20조원)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금리민감액은 256조원에 달해 연동형(47조원)보다 5배 정도 크다. 비슷한 액수라도 확정형의 리스크가 연동형보다 몇 배는 높다는 의미다.

◇ 도입시기 조절해야 “시간 더 필요해”

작년 10월 17일 한국계리학회 주관으로 열린 ‘IFRS4 도입에 따른 국가별 대응과 경영전략 변화’ 세미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IFRS 2단계가 도입되면 현행 수준만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사전에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준비금 부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2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당국도 이를 감안해 2018년을 도입시기로 확실히 못박아놓지는 않았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총괄팀장은 “2018년이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도입 시기를 확정해 놓지는 않았다”며 “IFRS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가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최종확정안이 나온다고 확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