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스스로 경쟁력 갖도록 규제완화에 쏠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공언해 온 대한민국 금융산업 미래 청사진이 마침내 선보였지만 10년 안에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실현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당장 26일 사전 브리핑과 27일 본 브리핑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왔을 정도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업 주변의 여건과 수요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과거 영업방식에 안주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발언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경기순응성, 기존 시장에나 안주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 소비자피해가 반복되어도 금융사 우위 구조가 유지되는 등 저열한 수준이라고 평가 내린 공식 자료(‘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6쪽)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지금까지 금융계가 노정한 한계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매우 긍정적이며 발전지향적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 동반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고 △고령사회 진입은 거꾸로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으며 △풍부한 금융자산을 활용할 잠재력이 있다는 진단을 함께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무게중심은 규제 완화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위원장 스스로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 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큰 주제”라고 소개했다.

이번 비전이 “정치적인 구호도 장밋빛 미래에 대한 동경도 아닌 우리 금융권 스스로의 절박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배경 설명을 했지만 그 절박함을 충분히 담았는지 의문스러워 보이는 구석이 여럿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규제 손질은 금융경쟁력 일부에 불과”

“오늘 발표 내용으로 모든 고민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점검, 보완, 확충 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혹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접한 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법령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주로 영업행위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한 뒤 “불합리한 규제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전략적인 전환이나 유난히 강조했던 금융한류를 지원할 획기적 인센티브가 없는 점은 아쉬워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브리핑 현장에서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 과실만 누리고 진정한 혁신과 자구노력은 회피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전체 추진과제들 중에는 업계 숙원과 밀접해 보이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금융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이 “시장안정과 소비자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하는 등 단호한 규율로 대응하겠다”고 누차 강조하긴 했지만 영업규제를 풀어 주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고 궁극적으론 소비자후생이 후퇴할 개연성이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일단 12월 첫째 주 세세한 내용을 담아 발표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에서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도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사모펀드 활성화 등의 내용을 통해 ‘시장 활성화-금융투자업계 건전성 강화-소비자 보호-투자자 후생’ 등에 걸친 이질적 가치들을 얼마나 통합적으로 융화시킬지가 주목된다. 이어 12월 둘째 주엔 금융감독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현행 감독체계가 최선” 인식 속 감독 전문성 강화 추진

거시감독을 비롯해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금융그룹 감독, 금융사와 다른 업종 계열사와의 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은 누구나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다만 금융위원회 혁신 필요성을 거론한 질문에 신 위원장이 “그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한 최선의 감독체계가 지금 금융위원회 체계”라며 “제도 상의 문제라기보다 운용상 문제”라는 재정금융 공직자들의 논리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금융계 일각에서 나온다.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한 금융정책과 감독 역량 극대화는 언제나 요청되어지는 국민경제적 과제라는 논리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금융감독원 안에 있는 소비자보호조직을 따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제출까지 마쳐 놓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인력이 줄어들더라도 거시, 금융그룹, 타업종 계열사 거래 관계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소원이 분리되더라도 인력과 예산의 총량 증대는 없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감독체계의 원칙”이라던 금융위의 기존 설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업무확대와 고도화, 소비자보호 극대화를 향한 업무 확대와 본격화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 경쟁 강화 한다면서 경쟁 무풍지대 꾀하는 상충도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경쟁력을 키워서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에 둔다. 하지만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해서 국내 은행시장을 선도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현존한다.

금융노조 고위관계자는 “국내 은행을 3~4개 대형은행 위주로 재편한다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중소형 은행은 부족한 고객기반과 한계가 뚜렷한 사업라인 속에서 박리다매 전략에 발이 묶일 것이고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은행들이 폭리를 취할 우려가 생기면 일일이 세부적인 경영판단 사안까지 감독기구가 개입하는 기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오히려 크다고 그는 주장했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나온 경영관리위원회나 리스크관리협의회 강화 방안에 대해 앞서 열린 토론에서는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오히려 금융지주 회장 책임 회피나 권한확대 기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새 금융비전에 포함되기도 했다.

증권사 M&A는 물론 은행과 보험 등의 해외진출 방식으로 M&A를 장려하겠다는 방안 역시 그것 만으로 금융한류가 탄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무대에 능히 쓰일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 및 실물부문까지 분석하고 내다 볼 리서치 역량도 없이 M&A 규제를 풀어 주고 경영평가 시기를 늦춰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줬다가는 또 다른 실패 사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과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 나갈지가 더욱 관심을 끄는 국면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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