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저축성보험 과당경쟁 부메랑 맞는다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높여 저축성보험 과당경쟁을 벌인 역풍을 맞고 있다. 감독당국이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을 막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시기준이율의 가중치를 변경하고 공시이율의 조정이율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변경하면서 공시이율을 낮추고 싶어도 더 낮추기 어려워졌기 때문.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금리의 불확실성과 역마진 위험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몇몇 보험사들의 10월 기준 공시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저축, 연금, 보장성보험의 10월 기준 공시이율이 각각 4.06%로 전월대비 0.01%p씩 상승했다. 교보생명은 저축과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은 4.01%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3.99%로 전월대비 0.04%p 상승했다.

농협생명도 저축보험 공시이율이 4.00%로 전월대비 0.05%p 올랐으며, 신한생명은 저축(4.02%), 연금(3.95%)보험의 공시이율이 각각 전월대비 0.12%p, 0.05%p, 올랐고 보장성보험은 3.81%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다.
동양생명은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이 4.05%로 전월대비 0.04%, 연금은 3.97%로 0.01%p 올랐으며, 보장성보험은 4.01%로 전월과 같았다. 흥국생명은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3.97%로 전월대비 0.06%p 올랐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지만, 조정이율 폭이 축소되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부담을 상쇄할 여지가 줄어든 것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시장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역마진이 나고 있다”며, “이전에는 영업을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렸지만 지금은 조정이율 하락폭이 줄고,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올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미 조정이율을 -10%인 최소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시이율이 상승하고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에 조정이율의 하한선을 넓혀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애초에 공시이율체계를 개편한 것 자체가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며, 하한선을 낮출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이 많이 났음에도 공시이율을 낮게 잡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정이율의 하한선을 넓힐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