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진료비 부담 급증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15조원을 넘어섰다. 노령층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빈곤 노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두고 업계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5조 376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46조 2379억원)의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4조 1350억원) 대비 8.8%증가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평균 16.9%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술과 장비 등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질병·보건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60%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나머지 4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질병 등의 위험이 높은 노년층일수록 실손보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으로 갈수록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등 노년층에 꼭 필요한 상품이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해약으로 이어질 경우 사회안전망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26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험료 갱신으로 인한 부담이 노년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2010년 금융감독원은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14~20%정도 상승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연령 증가로 인한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 상승 등에 따라 10% 정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10%를 웃돌아 올해 갱신형 실손보험료가 10%대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년층일수록 병원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 등이 가장 필요하지만 또한 위험률이 높아 실손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노년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대규모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