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시장 독과점 논란 ‘가열’

국내 대부업 시장이 외국계에 의해 사실상 완전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시장은 사실상 일본계가 휩쓸고 있다.

이 같은 시장 구도 때문에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고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국내 1위 2위 대부업체가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고금리 정책을 고수하면 정부의 저신용자 서민들의 대출이자 경감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외국계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을 잠식하는 현상을 가볍게 봤다가는 국내 금융계마저도 뿌리 채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고 경고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시장에서 대출금리 경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업 시장이 독과점 상황에서 애써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규모 순이익 발생으로 불필요한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규정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 러시앤캐시 대출 1조원 넘어 시장 절반수준 차지

국내 서민금융시장에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금융 시장규모는 2008년 3월 현재 16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총 1만7713개에 달한다. 하지만 외감법인의 경우 90여개 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업형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50~60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대부업 시장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보대출을 제외했을 경우 3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요 대부업체 21곳을 조사한 결과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잘 알려진 A&P 파이낸셜과 산와머니가 7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출 잔액 기준으로 A&P파이낸셜은 9048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산와머니가 597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A&P파이낸셜은 자회사 및 관계사를 포함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A&P파이낸셜의 자회사와 관계사는 A&P파이낸셜이 지분 100% 소유하고 있는 미즈사랑,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회장 외 우호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원캐싱, 10%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 리드코프 등으로 미즈사랑의 지난해 대출잔액은 298억원, 원캐싱 804억원, 리드코프 1075억원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45.6%(1조1225억원) 비중을 차지한다.

◇ 일본 거대자금 유입 국내 서민금융시장 ‘좌지우지’

특히, A&P파이낸셜과 산와머니의 대출잔액을 합칠 경우 시장에서 69.8%(1조7201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사들의 경우 굳이 대출금리를 인하면서까지 영업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B대부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독과점 되다보니 굳이 금리를 가지고 경쟁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라며 “대형사들의 경우 중소형사보다 충분히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금리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지고 일본 거대자금이 유입돼 대부분 일본계로 판도가 변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의 총 계수를 살펴봤을 때 1조8971억원으로 전체 7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대부업계가 시장에서 외면된 사이 서민금융시장을 일본계 자금이 점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도 대부분 최고 금리대인 49%에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대형사 조달금리 10%안팎…중소형사는 13%대

한편, 국내 토종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낮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대부업체와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10%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는 12~13%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조달금액도 2~3배이상 차이가 나 금리인하 경쟁을 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대부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상한금리 40~50%대에도 불구하고 20%대까지 대부업체 금리가 낮아지기도 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부 일본계 대형대부업체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토종 대부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싼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회사채발행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고금리를 조장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독과점 구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며 본질적인 금리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상한금리를 받아가며 매년 엄청난 순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 국적별 주요 소액신용대부업체의 최대주주 내역 >
(단위 : 억원)
* 대출잔고는 업계추정치 및 감사보고서 수치이므로 결산기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주요주주가 동일인 또는 친족인 경우 계열회사로 보아 순위를 산정함.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