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한국 퇴직연금시장 DB형 중심으로 성장 지속”

국내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해 안정성을 중시

미국 DC형이 주류…지난해만 2조달러 손실

삼성생명 시장점유율 1위 비결 “기본 충실”
국내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는 약 4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조7839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7% 증가했으며, 2009년 말에는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가입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15.67%인 114만6774명이며,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0.25%인 5만1716개 사업장이 가입했다.

퇴직금사외예치 전체시장(2008년 12월말 기준 32.7조)중 퇴직연금의 비중도 2007년말 9%에서 20%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박홍민 연구실장은 현재 국내 퇴직연금시장에 대해 기존 퇴직보험제도의 유예기간, 세제 유인력 미흡, 경제침체 등으로 당초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을 비롯해 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퇴직연금 영업력을 대폭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 국내 퇴직연금시장 DB형으로 정착

2009년 2월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DB형(확정급여형)이 전체의 68.1%를 점유하고 있으며 DC형(확정기여형)의 가입률은 25.1%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퇴직연금시장에서 DB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실장은 “법정 퇴직금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DC형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100%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간접투자여건 및 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국내시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같이 기업이 알아서 퇴직금을 운용해 지급받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개인보다는 기업이 자산운용 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들이 DB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박 실장은 “新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지 8년째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DB형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DC형의 가입율은 4.3%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본 근로자들이 DC운용리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DB형의 선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실장은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법정 퇴직금문화와 심플한 확정급여형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간접투자문화의 미성숙 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확정급여형 중심의 성장이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도 및 환경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DC형도 다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 실장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도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3년 시점에서의 현 시장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당시 주제발표자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가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3년 평가’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김원식 교수가 퇴직연금 도입 기업체 300곳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 상품 선택 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원금보장 가능성(32%), 높은 수익(25.1%), 운용상품으로써 특징이 쉽게 이해되는 것(3.1%), 과거 운용실적이 좋은 것(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자금인 퇴직급여에 대해 안정성을 중시한 것으로 조사돼, 확정급여형이 선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미국 퇴직연금시장 DC형이 주류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DB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의 경우 DC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DC형의 비중이 DB형을 추월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미국 기업들의 경영환경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DB형을 선택한 기업들의 Funding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DB형이 근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적·법적 부담이 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DB제도는 일시금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자 퇴직이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90년대에 들어 미국 주식시장 활황, 개인투자 지식 고도화, IT기술의 발달 등이 DC제도 성장이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면서, 뮤추얼펀드를 축으로 한 DC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 하고자 DC형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DC형이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제도와 시장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박 실장은 미국에서 DC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정 퇴직금제도인 한국과는달리 미국 퇴직연금은 임의제도로 신규근로자들에 대한 유인책 혹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부가적 혜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와 국내의 퇴직연금제도의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현재 미국 퇴직연금시장을 보면 DB형을 선호하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 DC시장에서 무려 2조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내외 여건 등에 관계없이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재원을 책임지는 DB형과는 달리 DC형 가입 근로자들은 금번과 같은 시장하락기에 퇴직하는 경우 자신의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입을 상태에 퇴직할 수밖에 없다.

박 실장은 “확정기여형이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법·제도와 시장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더욱이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계기로 미국에서 확정기여형에 대한 재검증 논의까지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연금시장 1위 비결은 전문성과 안정성

삼성생명은 1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 금액이 1조4477억원으로 시장점유율(22%) 1위다.

이러한 비결에 대해 박 실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 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지 3대 핵심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실장은 삼성생명의 퇴직연금의 컨설팅 능력은 질과 양 모두에서 명실상부한 최고라고 자부한다.

해외에서 10년이상 컨설팅 및 연금계리 업무를 담당한 10여명의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컨설팅 팀이 각 고객사의 특성(규모, 업종, 임금수준 등)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해 최적의 제도를 제시한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능력의 경우 보험업의 특성에 맞는 장기자산 운용능력과 퇴직연금 장기상품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보험상품 이외 신탁업 인가 취득을 통한 30여개 이상의 다양한 신탁상품 제공도 시장점유율 1위의 디딤돌이 됐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퇴직연금시장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한 고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연계 ‘꺾기’등이 나타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이같은 과열경쟁의 결과로 단기적 이익은 있을지 모르나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수십년간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과열경쟁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러한 시장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퇴직연금시장 선도기업으로 정도 경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He is…

〈 학 력 〉

’88 일본 중앙대 대학원 卒



〈 경 력 〉

’89 금융감독원

’93 보험개발원

(퇴직연금 RK센터장/ 퇴직연금팀장)

’08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실장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