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 ‘꿈틀’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건의로 인해 국무총리실에서 제도도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란 각 지역별로 자동차사고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차등화가 진행되면 각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 게 된다.

현재 한승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차등화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국무총리가 선임되면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
가장 최근에 논의 된 것은 지난 2006년 초로 당시 보험개발원 김창수 원장이 차량 모델별,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지방선거(5.31지방선거) 일정이 근접해 있어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은 유보되었고 차량 종류별 차등화만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제도도입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제도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은 금융정책당국이 검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도입과 관련된 검토가 국무총리실로 넘어 간 것은 지자체의 반발과 함께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중앙 집중식 개발정책으로 제대로 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개발원은 2005년까지 각 지역별 자동차 사고율과 손해율을 집계해 발표해 왔으나 2006년부터는 일체 외부에 자료를 공시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지역별 손해율을 집계하고 있는 곳은 보험개발원밖에 없다”며 “이를 발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 한 것은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차종별 차등화제가 도입된 이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종별 차등화에 이어 지역별 차등화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고 차등요율범위를 조정해 지역별로 요금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선에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 전반에서는 이번에 제도도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쇠고기 사태 등으로 인해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현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에도 제도도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도 제도도입이 가시화됐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했다”라며 “제도도입을 위해 지자체 지원방안과 유예기간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적용대상 차량은 독일(자가용과 택시만 적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주마다 지역구분수와 보험료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역구분이 70개이고,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간 보험료 격차는 최고 8배다. 영국은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통상 8~2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료 격차는 최고 2배 수준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