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금고 유치경쟁 마진약화 우려

광역시-도금고 유치 경쟁이 은행권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면서 마진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일부 입찰결과 발표 전후에는 과열논란마저 제기되는 등 공개 입찰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비근한 예로는 최근 벌어진 인천시 제1금고 입찰이 꼽힌다.

17일 인천시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앞으로 4년 동안 인천시 제1금고를 맡길 은행 입찰결과 신한은행이 선정돼 오는 19일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입찰에서 650억원의 출연금과 5.3% 안팎의 금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 규모는 한 해 162억5000만원인 셈이다.

이에 비해 당시 한미은행이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낸 출연금은 150억원이었고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은 현물포함 300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 규모만 놓고 보면 6년 새 3.25배로 뛴 셈이다. 또한 신한은행이 제시한 금액은 가장 근접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외국계은행의 250억원보다 2.6배 많은 규모다.

은행들이 시도금고 유치전에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 거액수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다 시금고 운영은행 타이틀을 지니면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 인사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찰금액은 오르고 금리조건이 박해지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출연금 액수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 다른 은행 입장에선 너무 많은 수준”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같은 불만은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은행의 경우 마진약화를 우려하거나 “명백한 과열경쟁”이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덩치 큰 지방자치단체와 거대 공공기관들마저 가격경쟁 입찰에 몰두하면서 일반고객보다 싼 금리로 유치하곤했던 장기 기관예금 금리가 일반고객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과 직접 관련된 다른 은행들의 반응과 관련한 신한은행 입장은 달랐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장래성을 보고 이번 입찰에 높은 출연금과 금리를 제시한 것”이라며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시도금고와 거대 공공기관 자금유치 과열우려가 빈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마땅한 제재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인천시 금고 유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으나 이제는 (시·도측과 은행간의)자율적 결정을 규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다만 은행들이 수익분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했는지 살펴본 다음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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