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제차 수리비 문제, 해결 방법은 없나?

최근 TV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외제차 수리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방영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외제차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외제차와 충돌하면 가피해자 여부에 관계없이 엄청난 수리비를 지불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차량운전자들은 자신도 무차별적인 외제차와의 충돌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고발생시 과도한 수리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 여파로 한동안 보험사의 고객 상담 창구에는 대물보상담보 한도를 높이고 싶다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외제차는 2006년에만도 23,180대가 판매되어 국산차량 내수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고가 차량 위주로 많이 판매되었으나 점차 저가 모델 쪽으로 구매패턴이 변화되고 있어 앞으로 외제차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제차 수리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독일과 영국을 벤치마킹하고 돌아 왔다. 독일은 국내 최고의 인기차량인 BMW를 비롯한 벤츠, 폭스바켄 등의 생산국이며, 영국은 독일, 스웨덴 등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외제차 수리비 현황은 국내 문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였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처럼 외제차가 특별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제차를 수리하는 정비공장은 정비공장의 시설규모, 기술수준 등에 걸 맞는 적정한 공임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공인된 전산견적시스템을 통해 수리비를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독일이나 영국은 손해사정사가 주로 견적을 작성하고 실제 수리과정에서 정비공장과 협의하여 견적된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수리비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와 정비공장간에 분쟁이나 마찰도 거의 없었다. 다만 부품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시 일부 비싼 경우도 있지만 외제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

이번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외제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적정한 외제차 수리비 산출을 위한 공인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제차 전 모델에 대한 부품 및 표준작업시간 데이터가 탑재된 전산견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근거로 손해사정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외제차 손해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외제차 생산국 현지에 손해사정정보 협조 처를 보험업계 공동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제차 주요 모델별로 기술정보와 손해사정 정보를 보유한 외제차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넷째, 외제차 수리비를 주도하는 직영 딜러 정비업체의 부품마진율, 수리비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리비 산출 및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사회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외제차는 흥미의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차량소유주들의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 단지 외제차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리는 불합리한 현상은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외제차와 부딪칠까봐 일부러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하루 속히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