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협중앙회에 3000억 지원

신협중앙회의 대규모 부실을 메우기 위해 3000억원의 재정지원과 상환준비금 금리를추가로 인하 하는 등 비상대책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중앙회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려 자구노력을 한 결과 지난 2002년 7236억원에 달했던 신협중앙회의 결손금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예탁금의 9.8%인 5623억원으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신협중앙회의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자구노력으로 1600억원 가량 부실이 해소됐지만 자체노력만으로는 더이상 손실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돼 경영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협중안회의 부실 해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에 대해 앞으로는 단위신협에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신협법을 개정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단위조합의 상환준비금에 지급하던 이자를 6.5%에서 2.5%로 낮춘데 이어 추가로 인하해 잉여수익금을 누적결손 해소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07년인 상환준비금 수익의 신협중앙회 결손금 보전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신협 공제사업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중앙회 누적결손금 보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총회 결의를 통해 단위신협의 중앙회 회비납부액을 올리고 중앙회 이사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등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신협의 자구노력에도 누적결손금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3000억원의 정부 재정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에 앞서 신협중앙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해 신협측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이행 성과에 따라 재정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