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부업시장 35조원 급성장

국내 대부업시장이 국내총생산의 5%가 넘는 35조원에 달하며 이용자도 50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10%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선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평균금리 추정치는 223%로 일본의 23%와 비교할 때 10배나 차이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어 대부업은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시장인 만큼 시장 경쟁을 통한 자율적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대부업 감독 담당인력은 20명에 불과해 연간 평균 0.2%안팎의 검사실적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의 자율적 인하를 주장하지만 시장 현실을 감안할때 실현 불가능하다"며 "단계적 규제정책을 수립해 대부업 시장을 양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정상한선이자의 대부 행위를 한 업체나 사채업자가 적발될 경우, 대부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용자에 대한 대출 회수권도 인정하지 말아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신문등에 난무하는 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사채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번호를 의무화하고 감독당국도 인터넷에서 대부업 등록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상한선을 갑자기 인상할 경우, 대부업시장의 음성화가 우려되므로 단계적 규제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