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민간투자사업자 위한 운영자금보증 및 브릿지론보증 확대 시행

신용보증기금(KODIT:이하 코딧 신보)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축소 및 폐지 등 최근의 SOC정책 전환으로 인한 민간투자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금보증 및 브릿지론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코딧 신보는 운영자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으로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된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국한해서 보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재정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SOC정책 전환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장치가 없는 민간투자사업도 운영자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브릿지론보증은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우선 보증을 통해 필요자금을 충당하고 나중에 건설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채무가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으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발주처(주무관청)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건설보조금, 토지보상금, 부가세환급금, 환차손보전금, 민원처리보상금 등 모든 자금을 브릿지론보증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수행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는 신상품 등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민간투자사업 운영시 수입금액이 계획대비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미달금액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최근 점차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음.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