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보험업계 쟁점은]“車보험 할증 등 소비자보호에 초점”

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업계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민원처리결과,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 할증제도, 보험사기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14일 보험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26~27일에 있을 금감위와 금감원의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와 관련된 최대쟁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 할증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보험사기 증가에 대한 대책,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분쟁 처리결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측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의원들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많은 선진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제도적 측면보다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강길부 의원은 최근까지의 보험사기 현황을 통해 보험사기 감소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기준 도입, 장기고정금리대출 위주의 시장유도, 실수요자 및 저소득층의 주택자금대출 강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김희선 의원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끊이지 않고 있는 약관분쟁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김 의원측은 “약관해석을 둘러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약관과 관련된 분쟁조정 처리현황 등을 살펴보고, 약관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대해 대처방안이 있는지 지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창 의원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처리과정에 대한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 보험업계의 민원문제를 지적할 계획이다. 우 의원측은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에 관련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금·환급금 지급 기준이 보험사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감독당국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문제는 오제세 의원측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산출방법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식 의원과 박명광 의원도 보험사기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근식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 현황으로 심각성을 부각시켜 보험범죄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며, 박명광 의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활용 정도와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보험사별 과오납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실태와 보험사별 소송현황, 금감원의 소송 지원책 등의 내용도 국감장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유일하게 지난해와 같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문 의원측은 “2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방카슈랑스의 효과로 꼽혔던 보험료 절감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방카슈랑스 시행 전후의 보험료 차이를 각사별·상품별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환급형 자동차보험 상품의 소비자 혜택 실효부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무위 김희선 위원장은 국감 준비와 관련해서 “보험업계는 제도적 차원에서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기관의 시각이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