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영 법무법인 김승렬 대표변호사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6 21:44

국내 금융권 법률 분쟁 대처력 부족

“美 금융사 업무 초기부터 법률 비용 산정”

국제금융 전문가, 금융업 발전 기여 목표


“국내에 들어와 금융 관련 변호 업무를 한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대형 로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서 모두 말리더군요”

삼영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승렬 변호사는 처음 금융전문 법률가로 나설 때를 회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하면서부터 금융전문 변호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데다 자신과 같은 변호사들이 많아야 국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지금껏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금융관련 딜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법률자문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각이 여전히 높다. 분쟁이 생길 때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투입 비용 규모만 더 커질 뿐이다”라고 현 금융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2, 3금융권에서는 외국계 투자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분쟁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금융권 역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 금융사가 사내에 변호사만 몇 백명을 두면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 법률적 검토나 자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저한 인식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됐다.

김 변호사는 1990년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그 다음해에는 보스톤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하면서 국제금융법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2년동안 미국내 로펌 가운데 10위안에 드는 뉴욕 소재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내 KT 및 미주재 한국대사관의 법률자문등을 담당했다.

이 곳에서 외국 고객들은 사업 시작에서부터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충분한 법률 컨성팅을 통한 검토를 하고 법률회사에 끊임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요구사안을 제기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가 IT M&A에 전문화된 로펌이기 때문에 M&A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 관련 분야 공부에 매진했다. 국내에 들어와서 최근 2년동안 비상장 기업의 M&A를 20건 성사시킨 것도 이러한 경험덕분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으로 국제금융 및 M&A,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변호 활동이외에도 다양한 대외 업무를 맡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 위원회의 OECD 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전문위원, 외교통상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스타리스 사외이사까지 겸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출강중이다.

최근에는 정통부 IT M&A펀드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방대한 활동영역을 자랑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제로금리의 조기 종료와 양적완화의 탄생: 2000~2002년 일본은행의 정책 판단 오류와 그 대가 [김성민의 일본 위기 딥리뷰] 2000년 8월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을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를 전격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세도 아직 견고하지 않았지만 일본은행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기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자 정책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래가지 않아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자 일본은행은 제로금리로 되돌아갔고 이듬해인 2001년에는 파격적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0년의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일본은행의 정책 판단 2 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주총·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역점…'신뢰 인프라' 굳건” “앞으로 본격화될 전자주주총회와 토큰증권(STO)은 우리나라 투자문화 개선과 자본시장 혁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event)으로 적극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이윤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30일 한국금융신문과의 <CEO 초대석> 인터뷰에서 당면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 과제를 잘 매듭짓고 미래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정통 금융관료 출신의 이 사장은 올해 4월부터 예탁원 사령탑을 맡고 있다. 그는 제도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인프라 기관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 지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 3 설계사 영입전 바꾼 1200%룰…‘정착’에 방점 보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설계사다.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더라도 실제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대면이나 전화 등을 통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설계사는 가입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상품을 설계하고 적절한 보장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가입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보장 공백을 찾아 보완하거나, 최근 상품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기존 보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의 역할이 큰 만큼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설계사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설계사의 역할은 상품 가입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만큼 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