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영 법무법인 김승렬 대표변호사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6 21:44

국내 금융권 법률 분쟁 대처력 부족

“美 금융사 업무 초기부터 법률 비용 산정”

국제금융 전문가, 금융업 발전 기여 목표


“국내에 들어와 금융 관련 변호 업무를 한다고 하니 주위에서는 대형 로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면서 모두 말리더군요”

삼영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승렬 변호사는 처음 금융전문 법률가로 나설 때를 회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 활동을 하면서부터 금융전문 변호 업무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데다 자신과 같은 변호사들이 많아야 국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지금껏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금융관련 딜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법률자문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각이 여전히 높다. 분쟁이 생길 때 법률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투입 비용 규모만 더 커질 뿐이다”라고 현 금융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2, 3금융권에서는 외국계 투자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분쟁 사태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금융권 역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외국 금융사가 사내에 변호사만 몇 백명을 두면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네트워크에 의한 문제 해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 법률적 검토나 자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금융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저한 인식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됐다.

김 변호사는 1990년 캘리포니아 웨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그 다음해에는 보스톤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하면서 국제금융법석사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2년동안 미국내 로펌 가운데 10위안에 드는 뉴욕 소재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내 KT 및 미주재 한국대사관의 법률자문등을 담당했다.

이 곳에서 외국 고객들은 사업 시작에서부터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충분한 법률 컨성팅을 통한 검토를 하고 법률회사에 끊임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요구사안을 제기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폴 와이스 법률 사무소가 IT M&A에 전문화된 로펌이기 때문에 M&A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 관련 분야 공부에 매진했다. 국내에 들어와서 최근 2년동안 비상장 기업의 M&A를 20건 성사시킨 것도 이러한 경험덕분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앞으로 국제금융 및 M&A,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 때문인지 변호 활동이외에도 다양한 대외 업무를 맡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 위원회의 OECD 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전문위원, 외교통상부 통상무역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스타리스 사외이사까지 겸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출강중이다.

최근에는 정통부 IT M&A펀드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방대한 활동영역을 자랑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저축은행 본업 막아놓고 포용금융을 말할 수 있나 [기자수첩] 본업을 막아놓고 포용을 말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의 본업은 유가증권 투자가 아니라 서민 대출이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1년, 총량에 묶인 서민금융 최전선 저축은행은 요즘 대출이 아닌 주식으로 돈을 번다.정부는 포용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걸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 올해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손질에도 나섰다.하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본업으로 하는 저축은행에 일률적 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순간, 포용의 통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공급을 늘리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총량을 조이는 정책이 계속되는 것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2 ‘3%룰’ 함정에 빠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자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에 엑셀을 밟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복상장 금지’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정작 일반주주를 보호할 설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얘기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2025년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 대비 11.2%다. 미국(0.05%) 대만(2.7%) 일본(4.0%)은 물론 중국(2.4%)보다도 월등히높다. 한국금융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1182개사를 계산해보니 16.2%에 달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3 이범희 NBH캐피탈 대표 “매년 텐배거 기업 발굴 저력…올해 ROE 20% 목표” "몇 년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텐배거(Ten-bagger·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잠재력) 기업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매년 수익성이 우상향 해온 만큼 올해도 ROE 20%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이범희 NBH캐피탈 대표는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NBH캐피탈의 저력과 올해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NBH캐피탈은 투자, 기업대출, 자동차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영업자산은 1310억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작년 '잭팟'을 기록한 달바글로벌 투자조합 주요주주로 이름을 알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작년 달바글로벌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웨어러블 로봇 제조기업 코스모로보틱스도 '텐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