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이래서 좋다

<천병호 삼성화재 상품개발부 차장>민영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민영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업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보험사로 규정하며,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기존 암보험이나 특정질병보험이 아닌 전체 질병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의 해소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대안으로 떠 올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영의료보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는 없는 것 같다.

단순히 국민건강보험의 일부를 민간보험사로 이전하는 정도로만 이해되고 것이다.

근본적으로 민간보험사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보험료 납입의 형태이며, 그 부담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거나 소득비례방식의 보험료 적용등 국민건강보험의 형태를 민간보험사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민간보험사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개발로 고객(기업이나 개인)확보를 통한 3층보장(국가,기업,개인)의 완성이다.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가면 여전히 높은 본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과거 암보험이나 성인병등 일부만을 전문적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에서 모든 질병으로 보상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국내와 같이 국가의 의료비부담비율이 낮고, 재정충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때 향후 민영의료보험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간병비용이나 소득보상보험 등 선진국형 의료상품등이 속속 등장할 것이며, 외국계 보험사들의 신규 시장 진입에 대비한 국내 보험사들의 시장 선점 노력이 가속화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