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금감원, 금융소프트개혁 ‘이견’

강행시 官治 논란 불거질 수도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소프트개혁에 보험사와 금감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소프트개혁의 준비기간과 도입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실무진들 조차 개혁 참여에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타 금융권과 발맞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금융소프트개혁은 정부가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로 개혁 과제를 선정, 실무자들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부 정책이나 개정 규정등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말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계획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사 실무자들과 보험개발원,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표참조>

그 전단계로 각 과제별로 주관기관과 보험업계 실무진들이 의견조율을 거쳐 지난 21일 국내 사례나 현안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 TF팀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실무진들의 참여가 각 과제별로 2~3명 수준에 그친데다 최근 보험사들이 역마진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석연치 않은 것이 주 요인이다.
손보협회에서 주관하는 성과중심 경영 문화 정착 과제만 봐도 보험 실무자들의 참여는 LG화재와 동양화재의 관련 부서 실무자 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도는 좋지만 각사가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 역마진의 근복적인 대책 마련 등으로 분주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제별로 참여 업체가 다르고 이들 업체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업계의견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반박하면서 참여 공문을 보내도 회사사정으로 적극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이차익 규모가 당초 우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역마진 등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금융소프트웨어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성과 위주의 정책 도입이라는 무리수를 둘 경우 또 다시 관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프트웨어 개혁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개혁은 계획되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향후 추진계획>

/ 과 제 명 / 주 요 내 용

/ 상품서비스 개발부문 / -국내외 금융신상품 서비스 개발 성공사례 / -신상품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방안

/ 리스크관리부문 / -국내외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 분석 / -보험사 리스크관리 BP수립

/ 성과중심 경영문화정착 / -자료조시 / -실태파악 및 분석

/ / -초안보고 / -해외사례조사 /

/ 선진 지배구조의 청착 / -단계별 초안작성 / -초안보고

/ / 보고서 완성 / -모범사례발표



이양우·송정훈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