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범죄 방지法 만들자”

전담기구 신설.조사요원 준수사권등 필요

국내 보험사기가 97년 이후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보험범죄 컨설턴트와 조사전문가를 초청, ‘보험범죄 방지 국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미국의 보험범죄 전문가인 케네스 굿나이트(Kenneth Goodnight)씨는 보험범죄 방지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 내에 보험범죄사기방지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범죄 조사요원에게 준수사권을 부여해야 효과적으로 보험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보험사기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연간 손해보험 사기손실액이 200억~3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보험사기 피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체 보험금 청구건의 10~30%가 보험사기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 내에 보험범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검찰, 경찰, FBI, 소방, 보험사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관간 보험범죄 관련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이 DB는 사법당국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범죄 전담기구는 연방보험감독관(NAIC), 주보험사기방지국(IFB), 연방사기방지국(NICB)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보험사기방지국(CFPB)이 설치돼 있다. 이 기구는 영국보험자협회 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험사기와 관련 업계·경찰 및 감독당국간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세운 보험사기방지관리소(CUE)가 있는데 이 기구에서는 보험사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계약심사나 클레임 청구시 보험사기를 체크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에는 보험사기의 전문조사나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가 없다. 다만 경찰·보험사 등과 정보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보험 방범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이는 일본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총 4726건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21.9% 늘어난 것으로 98년에는 37.6%, 99년에는 44.4%씩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보협회는 실제 보험사기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준용할 때 보험사기 규모는 공제를 포함해 연간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43.1%인 2036건이 적발됐다. 또 사고발생후 보험가입이 1017건으로 21.5%를 차지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규모로 봤을 때는 고의보험사고 유발이 61억6200만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102억원)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