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판 여부에 금융사 촉각…노후보장 수익률 확보가 핵심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 (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05년 시작된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기금화 도입 개편을 앞두고 있다.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추진 현황, 논쟁 사항, 가입자 최선 쟁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주도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이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연금 사업자로 참여해 20년간 시장 퇴직연금 시장 규모를 550조원대까지 키웠다.
민간 금융사들의 최대 관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이다.

금융권에서는 "공공 성격의 기관이 실적배당형 운용 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민간 금융사와 경쟁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수료는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투자 선호 정도와 관리 역량, 실질적 인출 전략 적합성 등 노후자산 주인에게 유리한 제도 정비가 중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용 3분의 1, 수익률 3배" 국민연금의 의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들은 이달 정부가 발표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에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참여 여부, 참여 시 역할과 권한의 범주 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 참여 시 노사정 합의로 제시된 기금형 방식 중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자산배분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거대 기금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는 곳이 국민연금"이라며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면, 비용은 3분의 1로 줄고, 수익률은 3배 보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의 OCIO 참여를 포함한 안은 일부다.

"실적배당형 진입은 안 된다"는 금융사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실적배당형 운용 성과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기금형 도입에 힘이 실린 배경에는 그동안 민간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연금 통합공시의 평균 수익률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형 '쏠림'이 반영돼 더 낮은 수익률 분포를 보이는 면도 있다는 평가다.

예컨대, 증권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은 TDF(타깃데이트펀드), BF(밸런스드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바탕으로, 특히 증시호황이었던 최근 적극투자형 상품군에서 수익률 성과가 상당히 우세한 사례가 나왔다.

그럼에도 디폴트옵션 역시 아직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서, 일반화가 어려운 면도 있다.

금융권은 운용 역량보다 가입자 선택 측면을 강조하지만, 기금형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계약형 제도의 한계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기금형 운용 방식이 무조건 해답이 되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금형으로 퇴직연금까지 직접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이 있고 시장지배력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 "공공성이 있는 파트 아닌 실적배당형 시장 진입이 적절한 지 우려가 있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 인출 전략까지 살펴야 '완성'

국민연금이 그동안의 전문 운용역량 등을 활용해 일정 수익률을 낸다면,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효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미 현재 국민연금이 외부위탁 운용 비중이 상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 등도 거론된다.

특히, 궁극적으로 가입자 중심의 퇴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적립 단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출 전략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 of Returns Risk)'이다. 언제 연금에서 수익과 손실이 났는 지가 실질 연금 자산 규모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만약 그동안 쌓은 연금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 전후에 증시 급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통상 당장 손실을 확정하기 보다 일단 다른 배당 및 현금 흐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이후 처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권고된다.

결국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이 중요한데, 가입자의 투자 선호와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원활한 인출 전략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계약형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 "합리적 제도 개편에 최선"

현재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 집중, 이에 따른 낮은 수익률 문제 등 결과는 명확하지만, 제도와 운용 중 어떤 측면이 더 원인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일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개편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설명 자료(7월 27일)에서 "정부는 기금형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설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참여 여부, 참여 방식·범위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