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경제 부담 줄이고 노후 희망 지켜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확대 시행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이어가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부담 완화는 물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하며 정책 체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체감 효과와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원 대상자 1만8,701명이며, 이 가운데 1,816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후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응답자들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이유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규칙한 소득이 41.0%를 차지했으며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가족 부양 부담도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생활비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지원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응답자의 58.3%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40.3%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39.6%는 "노후 준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한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 지원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확인된다. 경기도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백모 씨는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수술까지 받으면서 매출 감소와 병원비 부담이 겹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신청한 뒤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고, 덕분에 노후 준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권고사직 이후 생활고를 겪던 20대 청년과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던 30대 자영업자, 퇴직과 건강 악화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50대 부부 등 다양한 사례에서도 보험료 지원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사례들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청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그동안 지사 방문이나 전화 신청에 집중됐던 방식을 개선해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이며 월 최대 3만7,950원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이 적음에도 납부 재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보험료 지원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된 만큼,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