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보 이사장 "보증총량 78.8조·특례보증 확대"…국감서 생산적금융·구조개선 방향 점검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보증 총량 78조8000억원 운용과 특례보증·P-CBO 추진 등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감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증축소 중장기 계획의 정책기조 적합성, 장기이용기업 구조적 리스크, 지역·업종별 편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재점검을 주문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국 관세 조치 등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증 총량을 연초 계획보다 3조2000억원 확대한 78조800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창업 등 중점정책 부문에만 8월 말까지 52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도입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속히 공급해 기업 경영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프라이머리 CBO를 직접 발행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보는 매출채권보험,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무탄소 에너지 보증 등 5개 수탁사업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매출채권 인수 목표를 21조5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8월 말까지 16조4000억원을 인수했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산적금융 대전환 기조에 비춰볼 때 신보의 보증 운영 방향이 현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에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전체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78조원에서 2029년 74조원으로 약 4조원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적금융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 자연적으로 보증 규모는 줄게 돼 있다”며 “작년 정부와 협의해 향후 5년간 규모는 줄이기로 했지만 관세 피해 등 상황 악화로 올해 당초 계획과 달리 3조2000억원을 추가 확대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 예산으로 1000억원이 배정돼 자체 재원 1400억원을 더해 3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서 내년까지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마저 보증을 줄이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길이 막힌다”며 “부실률을 이유로 보증이 축소되면 중소기업 자금난이 현실화하고 채권 부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출연협약보증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출연협약보증 출연금 비중을 보면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이 97%, 지방은행은 3%에 불과하다”며 “보증한도 역시 시중은행을 통한 공급이 10조3000억원으로 지방은행(3130억원)의 3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 속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은행과 협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려면 보증상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방향을 지방은행 협력 확대 쪽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은행이 무상 출연금으로 재원을 주면 그만큼 보증료를 낮추거나 보증비율을 높여 기업고객이나 해당 은행에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출연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지방은행 자체가 없는 만큼 지적 취지를 감안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위험군으로 분류됐다”며 장기존속 구조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한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위험군에 속했다.

보증잔액도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증 이용 기간별로는 20년 이상 지속 이용 기업이 949개(21.2%)이며 최장 36년간 보증을 받아온 기업도 3곳 확인됐다. 세 기업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군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기업 보증지원 실적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보증은 2022년 2657억원에서 2023년 3582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295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며 “올해 8월 말 기준 208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사의 금융지원은 필수”라며 “기업이 원하는 것은 융자와 투자가 연계된 복합금융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계 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일 금융지원 설계, 재정·제도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별 유니콘기업 현황을 보면 한국은 15개로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딥테크 유니콘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보의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보면 창업초기와 R&D 단계 보증한도가 특히 낮다”며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딥테크 기업의 창업초기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