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윤두현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방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현행 규제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플랫폼에 관한 정책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종사자들의 삶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의한 후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를 한 이준웅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체계는 ▲규제원칙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고 ▲정부, 사업자, 시민 간에 기술, 정보, 통제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으며 ▲규제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정책 자료가 미비한 등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개혁에 대한 담론은 분분하지만 저마다 정치적인 동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로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달라도 느슨하게나마 합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책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용자에게 선택편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모종의 연성 규제 원칙으로 규율된 설명책임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적 설계로 강화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 by institutional design)’이라 불렀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역무제공자의 기술적 혁신을 가로막지 않고, 발행자들이 창의적 내용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쟁을 가로막지 않으며, 언론과 같은 민주적 의견형성을 담당하는 제도를 훼손할 우려를 차단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최근 포털다음이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며 “포털다음의 뉴스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