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신동빈 사법 족쇄 풀고 뛰게 해야”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 단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계는 갈수록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와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면 대상자 선정은 다음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정치권 및 재계에서는 민생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등을 위해 이번에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생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 형기는 지난달 29일자로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목이 붙잡힌 상태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단순 사면이 아닌 ‘복권’을 요청하고 있다. 복권이 이뤄지면 취업제한이 풀려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달리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현재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은 없지만, 직접적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래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 사면은 전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는 5월 석가탄신일 특사에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당시 재계에서는 기업인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기업인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기업인 사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 미래 불확실성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과반수 이상(50.2%)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로, 찬성 의견이 13.0%P 우세했다.

경제계에서도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곧 이어져 왔다. 경제 6단체장은 지난달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경제인들 사면에 검토를 요청했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도 지난달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인들 사면·복권은 경제위기 극복과 부산엑스포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롯데를 비롯한 주요 그룹들은 이미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테스크포스(TF)를 각각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의 경우 국내는 물론,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전세계 곳곳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도 신 회장이 지난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량을 소개하는 등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 지난달 처음으로 부산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롯데 CEO들에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8·15 복권을 계기로 안팎으로 점증하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2017년 이후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6년째 경영 시계가 사실상 멈춰져 있는 상태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3년 내 의미 있는 M&A(인수합병)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과감한 승부수도 주목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