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위에 대출규제 완화·소상공인 손실 연계 금융지원 마련 주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인수위가 금융위원회에 대출규제 완화와 소상공인 손실 연계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금융회사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논의도 이뤄졌다.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수위에 대러시아 제재·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연계한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 보고는 경제1분과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1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뤄쟜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4차산업 시대 혁신성장, 벤처 민간투자 확대 등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인수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 벤처기업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ㄷ.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도 보고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액채무 원금 감면폭 확대, 자영업자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소액채무 원금 감면폭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가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