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 정책-4차 산업] 초연결·메타버스 육성 등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초격차·초연결·AI혁신 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블록체인 융합 5G·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초연결 5대 인프라 구축은 해당 정책의 기반이다. 해당 인프라 구축을 통해 5G의 원활한 전국 개통을 비롯대 5G 보다 100배 빠른 6G 기술 선점,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양자암호 정보보호망·동북아 스마트 에너지그리드망·한국형 GPS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을 꾀한다. 초연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 원전 등), 양자, AI반도체, 로봇 등 5대 메가테크 미션지향적 초격차 R&D도 추진한다.

윤 당선자는 관련 산업 저변을 위한 인재 육성도 진행한다. 100만 디지털인재 육성을 위해 AI·소프트웨어·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 확대와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디지털 영재학교에서는 나이, 학력무관,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인재 채용 인센티브 확대, IT산업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또한 펼친다.

4차 산업의 상징 중 하나인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세웠다. 우선 거시적인 목표로 메타버스 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화와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글로벌 메타버스로의 확장성을 위한 디지털화도 꾀한다.

세부적으로는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메타버스 전자정부 구축 추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NET(Non Fungible Token : 대체불가능토큰) 등 토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상-현실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서비스 출시, 가상화폐의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 : 암호화페공개) 전면 허용, 블록체인·메타버스 스타트업 육성 강화에 나선다.


메타버스 유관산업 10만 인력 양성,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 국가 비전 선포, 디지털 격차가 없도록 학교·국민체험시설 확충 또한 윤 당선자가 공약하는 메타버스 육성 정책이다.

4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금융 지원 또한 펼친다. 윤 당선자는 해당 지원을 통해 4차 산업에 민간 투자를 2배 가량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세·금융지원 등의 기술혁신 R&D 지원제도 확대 시행, 출연지원의 민간매칭을 확대한다. 또 R&D와 신기술 제품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한 민간 혁신활동을 유인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