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정책] K-게임 키운다는데…P2E 규제 완화엔 ‘신중모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와 관련된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후보 시절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만큼 게임 업계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공약 위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의 공약을 밝혔다.

그는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와 게이머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게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다.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되는 아이템 중 하나로,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나온다. 쉽게 말해 ‘뽑기’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일부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지극히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부 게이머들은 트럭시위·불매운동 등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게임사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넥슨은 지난해 12월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확률형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구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의 불신을 받아왔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게임사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직접 게임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발생하는 ‘소액 사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범죄는 2017년 9만 건에서 2020년 17만4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중고 거래 사기는 12만 건, 게임 사기는 9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게임 소액 사기 피해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평균 3~6개월로 길다 보니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윤 당선인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이용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뿌리 뽑고,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도입한다. 그간 국내 e스포츠의 위상은 높지만, 1020세대,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경쟁력이 낮고,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선 지역별로 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해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성화고·스포츠 대학 등에 e스포츠 전공을 확대해 아마추어 리그를 활성화하고, 이를 프로 리그까지 연계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e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신설, e스포츠 아카데미 세제지원 제도 등 e스포츠 관련 일자리도 창출한다. 어린이와 어르신도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도 설치한다.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게임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게임업계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화두가 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면 최소한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가능한 게임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P2E는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아이템과 캐릭터를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며, 거래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를 현금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에서 P2E 게임은 불법이다. 사행성을 이유로 가상 아이템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준혁닫기방준혁기사 모아보기 넷마블·코웨이 의장은 지난 1월 열린 NTP에서 “국내외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만 서비스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P2E 게임 출시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출시 이후 나올 부작용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지난해 11월 열린 ‘지스타 2021’에서 “게임법 사행성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어떤 것을 사행성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때문에 이를 두고 산학연 등의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