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달라지는 산업정책] 50兆 투자해 K-반도체 키운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0선의 정치신인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번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본지에서는 변화를 주문받은 윤석열 정부가 가져오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반도체 육성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업계에서는 관련 정책에 관심이 커진다.

윤 당선인은 평소 반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지금은 국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연구자를 우리나라의 수십 배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반도체 정책 중 핵심 전략은 ‘반도체 미래 도시’다. 전국에 반도체 거점을 세워 산업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평택과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용인·이천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연내 평택캠퍼스 P3라인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P4라인의 경우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단일 규모 세계 최대 규모인 M16을 이천에 세웠다. 이천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이는 대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경기 안성시를 방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성시를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성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이다.

윤 당선인은 최근 떠오르는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전력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현 정부의 전기차 등 미래차 거점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이 갖춰지는 중이다.
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 자동차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채택률이 현재 30%지만, 2025년 60%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SiC 기반 반도체는 일반 실리콘 반도체 대비 주행거리를 5~10%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동 반도체 기금인 ‘코마테크펀드(가칭)’도 조성할 예정이다. 애초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윤 당선인이 흡수했다. 정부가 50조원을 우선 출자하고, 민간 기업의 출자를 독려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연금으로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을 키울 예정이다. 두 분야 모두 시스템반도체의 핵심이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경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부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반도체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해진 가운데 지방거점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재를 키워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 공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해 대학이 양질의 인재를 키우게 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에게는 전공 전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대학과 계약을 맺고 전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했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이다.

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포항공대(포스텍), 연세대, 성균관대 등에 반도체학과를 설치했다. SK하이닉스는 고려대와 반도체 인재를 육성 중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