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안기금 금리는 해당 지원업체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특별한 금리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지만 평균 시장금리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기안기금을 줄 때 (대출금리가) 7%가 넘으면 산은에서 이 기금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국가에 필요한 기간산업에 주는 돈인데 시중은행보다 높으면 누가 이용하겠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무엇보다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가 될 수 있어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심의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 신청 자체가 적은 건지 신청은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적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시장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 하는 기업도 있다”며 “아직도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2차 확산)가 있고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의 경우 재작년 수주받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서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며 “기안기금은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안기금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동되게 해달라”는 주문에는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