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은이 주식 형태로 153개 기업에 228건에 걸쳐 진행한 투자에서 3조5637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기업별 손상차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산은 계열사 사모펀드 2곳의 손상차손이 2조200억으로 가장 많았다. KDB밸류제6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1조4761억원,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5439억원이었다.
산은이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상차손은 5260억원으로 대기업군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지엠이 4494억원, 한진중공업이 612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산은의 주식투자는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3조21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7년 9270억원, 2019년 5486억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126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으나 여전히 수천억원대의 손상차손을 반영하는 상황이다.
산은의 손상차손은 산은의 재무상황이 단순히 산은 한 곳의 수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산은법상 결산 때 순손실이 발생하면 산은의 적립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보전 분이 모자라면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송재호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내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보조를 위해 주식으로 투자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해마다 주식손상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리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개별 출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원인과 출자회사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식 가치 증대 방안 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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