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부업, 서민 금융 역할 향상...긍정적 측면 인정해야"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 대부업은 과거 사금융 시기와 비교하면 서민 금융으로서의 역할이 향상됐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산출해 발표하면서 한국 대부금융업계가 서민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의 순기능 약화 현상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먼저 대부업의 순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사금융 양성화 및 이용자 양질화로 서민금융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신용공여, 고용 창출, 납세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적 활동 수행하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고용과 취업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잇따른 최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중소 대부업체의 퇴출 및 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권에서도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있어 대부업 순기능이 축소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최근 지난 2월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 이후 저신용자의 금융 소외가 심각해졌다"며 "전년(1~9월) 대비 대출 승인율이 17.8%에서 13.1%로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합법 대부업체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말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승인율은 17년 1월부터 9월까지 17%였지만 올해는 12.6%로 줄었다. 전년(1~9월) 대비 신규 대출자 역시 45만9996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34만3188명에 그쳐 25.4%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이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역마진 우려 상황에서 대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대부업에서 거절하면 대출 받아줄 곳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07년~2013년까지 대부업권의 GDP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08%로 양호했으나, 급격한 금리 인하가 감행된 2014년 이후 기여도가 평균 0.005%로 크게 감소했다"며 대부업 위축이 부정적 경제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탄력적인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불법 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와 대부업계의 건전 금융기관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