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3분기 중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 기존 보험회사보다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저렴한 가격으로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미니보험’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일반 보험사의 100분의 1인 1000만 엔(약 1억 원) 수준임을 들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미니보험 제도와 비슷한 형태의 보험시장이 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일본은 현재 펫보험, 결혼식종합보험, 치한보험 등 다채로운 ‘미니보험’ 상품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보험이나 연금 등 특정 업종만 다루는 특화보험사 설립인가도 적극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규제 완화 및 보험업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미니보험사들의 출현이 속속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MG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일부 보험사들은 ‘미니운전자보험’, ‘미니여행자보험’을 비롯한 미니보험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이 월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온라인 판매 채널의 이점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를 취합해 상품 구조 설계를 도운 보험 플랫폼의 영향력도 컸다.
인바이유, 굿초보 등의 보험 공동구매 플랫폼들은 보험 상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약만을 골라 가격 부담을 낮춘 ‘맞춤형 상품’들을 제공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 상품개발 비용 등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플랫폼들의 등장이 일본 보험시장처럼 미니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줄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물론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도 새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어 더 빠른 시일 안에 미니보험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인바이유를 이끌고 있는 황성범 대표는 “인바이유가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업계의 지형도가 바뀌면 인바이유 브랜드의 미니보험사 설립도 중장기적인 목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니보험 시장이 보험사들에게 있어 커다란 수익성을 안겨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국내 유일 인터넷 전업 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신선한 상품들로 소비자들의 눈도장을 찍고는 있으나, 낮은 보험료 및 많은 영업비용으로 인해 설립 5년째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적자폭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며, 당초 신창재닫기
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흑자전환 원년을 5년으로 잡았던 것에서 2년 연장한 7년 안에 흑자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이미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매머드급 대형사들이 장악한 시장에서 특화 보험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신선하고 좋은 새 특화보험 상품을 만들더라도, 대형사들이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금세 비슷한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라며, “특화보험사 설립 규제는 풀어도, 그 보험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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