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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7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00억원을 출연, 은행 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제도를 통해 이같이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애로를 겪고 ... 2009-04-0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진 위원장 "기업구조조정 보완개선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은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문제가 많다고 하니 기업재무개선지원단에 좀 더 고민해보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 2009-04-0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미분양아파트 펀드 3년내 처분 제한 배제 정부는 앞으로 경제 및 금융여건을 감안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미분양 아파트 투자펀드의 3년내 처분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기존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편입한도를... 2009-03-30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PF대출 부실 확산 차단 금융당국은 30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건설부문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3일 대응방... 2009-03-30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비상금융통합상황실 확대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확대 개편했다.23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했던 비상금융합동대책반에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상황실` 설치․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위는 금융정책국이 금감원은 거시분석국이 각... 2009-03-23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한국경제 바로 알리기 분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국의 주요 언론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외신기자 및 애널리스트 전화회의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과 신현준 글로벌금융과장 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코노... 2009-03-1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지원단` 美英 방문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과 이종구 상임위원이 `한국경제바로알리기 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11일부터 21일까지 영국과 미국을 각각 방문한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11일부터 15일까지 현지 영국을 방문,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등 현지 주요 언론사 및 HSBC, 스탠다드챠타드, 바클레이즈 캐피털 등 금융기... 2009-03-11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지주사 사용자성 명시 필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명시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9일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금융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사용자성 명시 내용과 금융지주회사 단위의 노사협의회 신설 내용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금융노동자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해 줄... 2009-03-0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해운사 구조조정 선박펀드 조성 계획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해 선박을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된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운회사들의 부실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일정을 밝... 2009-03-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이정희 의원 "금융소외자 800만 넘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5일 지난해 말 기준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2009-02-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공공기관 이달중 정책지원 실태 감사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금융위기 극복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책지원감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 공공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고 향후 감사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감사협의회는 금감원... 2009-02-0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자통법→자본시장법으로 불러주세요 약칭으로 줄여 불러왔던‘자통법’을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으로 부르게 된다.또 금융위원회는 자통법 시행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IB)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본시장통합법을 줄여 자통법으로 불러왔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이... 2009-02-04 수요일 | 배동호 기자
MBS 채권유동화계획별 통합관리 가능 앞으로 주택저당채권(MBS)의 관리, 운영, 처분에 있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계산을 명확하게 할 경우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정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과 공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할 수 있... 2009-01-29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전광우 위원장 "금융미래 청사진" 당부 청와대의 개각에 따라 초대 금융위원장직에서 퇴임하며 ‘금융과 실물의 상생과 금융위의 미래지향적 리더쉽’을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융위의 첫 번째 수장으로서 금융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융선... 2009-01-1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경제팀 교체, 위기관리형 관료출신 초점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위원장에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되는 등 19일 청와대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앞서 설 연휴 전후로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시기를 앞당기면서 현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총력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급... 2009-01-1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감원, 은행 원활한 中企대출 독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해지도록 독려했다.금감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15일 오전 산업, 우리, 신한, 외환, 국민, 하나은행과 농협 등 7대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3일 기준 은행의 중기대출이 지난해 말보다 2100억원 줄었다"며 "이달 중기 대출이 4조원 이상 순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009-01-15 목요일 | 배동호 기자
내년 상반기중 금융시장 개선 기대 “한국 경제는 이제 겨울로 막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금융불안이 현재 실물경기로 전이되고, 전세계 경제 전반이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추정하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008-12-0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부동산·건설 구하기 9조 투입 정부는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금융 및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방... 2008-10-21 화요일 | 배동호 기자
""9월 금융위기 가능성 없다""일축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9월 금융위기설과 관련해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1일 금감원 주례임원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최근 국내외에서 여러 잠재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9월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2008-09-01 월요일 | 관리자 기자
[발언대]형평성 어긋난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가 예상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벤처캐피탈 업계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 2008-05-25 일요일 | 관리자 기자
금융위 ""PEF 은행인수 전략적 투자자만 허용"" 금융위원회는 전략적 투자자에 한해서만 사모펀드(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사모펀드·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게 되면 4%의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은 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모펀드가... 2008-04-01 화요일 | 배동호 기자
""New Start 추가 채무탕감 혜택 아니다"" 해명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발표된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은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조정된 채무를 일시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추가 채무탕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 2008-03-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는 S라인 매력? 금융위원회 전직원은 앞으로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자로서 금융위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향후 금융강국 실현을 선도하는 금융위로 만들어나가기로 다짐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용인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출범이후 첫 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210명의 전직원이 참석한 이날 워크... 2008-03-22 토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규제 우선 인허가 절차부터 개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진 오찬에서 규제철폐는 내부 사람들만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장관계자들이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주요 발언록.-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는?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몸집이 가벼워야 민영화에 유리하다. 비금융회사는 일차적인 매각 대상이다. 매각하게 되... 2008-03-20 목요일 | 배동호 기자
내달말 산은 민영화 방안 구체화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민간 출신다운 부드러운 설명과 위트를 섞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특히 “우리는 한 팀이다. 답변중 부족한 부분은 배석한 관계자들이 즉석에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보태도 좋다”며 열린 태도를 견지했다.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내달말쯤 보... 2008-03-20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산은 연내 지주회사 전환""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창의적이고,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초동 금융위원회에서 기자브리핑 갖고 “민간 평가단을 구성해 금융당국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법령 제·개정시 실질적인... 2008-03-20 목요일 |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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