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DTI 규제완화 반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끝장토론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DTI 유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보완대책은 고액자산가 등 극히 일부 예외를 두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거센 CD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이나 학력차별 등은 별도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밝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민영화 △가계부채 연착륙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기지표금리 개선 등 5가지 사안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이에 대한 현황을 전했다.

그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해 “대규모 전수조사 및 퇴출방식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입각해 금감원·예보 등의 개별검사·조사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곤란한 저축은행은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불법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 후순위채 발행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표 참조>

올 3월말 기준으로 97개 저축은행은 1조3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말에 2조7314억원의 대규모 결손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6월에 74조9000억원이던 총자산은 올 3월말에는 62조4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7.4%로 여전히 낮은 반면, 연체율은 22.4%,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27%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화, 부산, 토마토, 솔로몬 등 모두 20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38.4%에 해당한다. 현재 6월말 기준으로는 93개만이 영업 중이다.
저축은행이 고전의 늪에 빠진 것은 오랜 기간 누적된 업계 부실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심화, 대부업 및 사채시장에 시장을 잠식당한 점이 복합적으로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석동 위원장은 “건전성 지표가 약세로, 경기침체와 다른 업권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8월말 만료되는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의 후임에도 마땅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되, 정상화 기미가 없으면 빠르게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추가 퇴출 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 카드사건전성 지표 수준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돌려막기 등 부실 위험이 큰 대출성 카드자산의 선제적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관련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특히 무분별한 카드 발급,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유의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현재 카드사가 준비해 놓은 충당금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과거 카드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자신했다.

◇ 금융감독 당국 통합에 반대 입장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세금제도를 관할한다고 국세청과 합치지 않는 것처럼 금융위는 정부 조직의 일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곳이고 금감원은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특수기관”이라며 “두 기관을 합친다면 하나의 정부기관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 소속 직원이 되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감독기관은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역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는 금감원의 후원으로 지난 2005년 탄생한 한국이지론의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대출 중개 서비스인 이지론은 2005년 10월 발족 후 7년간 실적이 173억원에 머물러 전체 대출의 0.00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시작할 때부터 금융기관의 자본금 참여가 적어 규모가 너무 작게 출발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미흡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세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승 우려에 대해 “은행권은 LTV 비율이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권 확보시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TV를 지역별로 분석하고 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도 소득계층별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당국 일부 주요 입법 추진현황 〉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