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빠진 공적자금 회수 ‘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진척이 갈수록 더뎌 지면서 회수율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유동성 경색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기업들의 새 주인 찾기가 여의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몇 년째 이어지면서 돈을 지원받았던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 고정자산을 유동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회수 부진의 이유가 되고 있다.

◇ 최근 6개월 새 회수율 0.5%p 그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교보생명 주식 매각 등으로 6월 말 현재 ‘공적자금Ⅰ’ 회수율이 6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공적자금Ⅰ’ 회수율은 1~3월 60.9%, 4~5월 61.1% 수준에 머물렀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돈으로, 지난달까지 168억 7000억원을 지원하고 103조 6000억원을 회수했다.

지난달 거둬들인 ‘공적자금Ⅰ’은 모두 4798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정리금융공사(KR&C)의 대출금 상환, 파산배당 등으로 123억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교보생명 주식 매각 등으로 4675억원을 거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된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Ⅱ)은 지난달까지 2조1237억원을 거둬 34.2% 수준의 회수율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캠코의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기금 737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등을 인수하기 위해 공적자금 6조1968억원을 투입했다.

◇ 공적자금 회수 금액도 갈수록 감소세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공적자금Ⅰ’ 회수율은 61.4%이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0.5%p 정도 밖에 변화가 없다. 총 168조 7000억원이 지원됐는데 15년이 지나도록 103조6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65조 1000억원 정도를 더 걷어야 하지만, 회수율 증가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1998년 4.3%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55.4%를 회수한 이후에는 2009년 57.0%, 2010년 59.9%, 2011년 60.9%로 소걸음 행보다. 회수금액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 6500억원을 회수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총 110조 9000억원을 투입하고 49조원을 회수해 가장 부진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박민우 팀장은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 정부 보유 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 여의치 않은 것이 큰 요인”이라며 “지난해에 우리금융 매각이 이뤄졌다면 회수율이 64% 정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