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지표금리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최근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CD금리(3개월물)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중이다. 대출시장에서 지난 2012년 3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원화대출(1080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 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자금시장에도 2011년말 현재 이자율 관련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거래 잔액은 4,624조원 수준이며, 이자율스왑의 경우 CD금리가 변동금리 지표로서 대부분 활용된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09.12월) 및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CD잔액 및 발행액이 지난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시장성CD 발행액도 지속 감소세이며, 특히 3개월물 시장성 CD는 지난 2012년중 월평균 1250억원 발행에 불과하다. 이같은 CD 발행(거래) 위축 등에 따라 CD금리(3개월물)는 특히 올해중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2012년중 총 13번 변동)이다. 그 영향으로 2012년 가운데 CD금리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저하됐다는 문제에 노출됐다.
이날 금융위 T/F에서 이같은 CD금리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했고 CD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검·모색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대출시장·파생상품시장 등 국내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