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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국 FATF 정회원 가입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현재 32개국(OECD국가 25개국), 2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2009-10-14 수요일 | 배동호 기자
한은-금감원,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협력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 공유 강화가 이뤄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이내 검사에 착... 2009-09-15 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 "의결정족수 논란 문제없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제기한 금융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가 해명에 나섰다. 박선숙 의원은 13일 “금융위가 재적위원 9명 중 4명만 참석한 채 안건을 의결한 회의가 2차례”라며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 2009-09-14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공자위 민간위원장 민상기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 민상기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 31일 공자위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위촉식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폐지됐던 공자위는 올들어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기금 등 각종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 2009-08-31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감독당국, 사상최대 은행 임직원 제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임직원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된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포인트.마일리지 관리업 등록의무화 철회 포인트·마일리지 발행·관리업의 등록의무화가 철회되고,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의 허가제는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관계부처 협의결과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일부...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은행 지분 4%이상 보유땐 자기자본으로 앞으로 산업자본이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려면 인수대금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대주주간의 이행상충 여지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산... 2009-08-27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신용정보조회 단순상담용.대출심사용으로 구분 앞으로 신용정보회사기록이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되고,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직 및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중인 사람들의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는 못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라도 제한적인 채무조정이... 2009-08-25 화요일 | 배동호 기자
공적자금 회수율 55.7%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168조6000억원 가운데 93조8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5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지난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04년말 42.6%, 2006년말 50.2%, 2007년말 53.4%, 2008년말 55.4%로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 6월 제일은행 자산매각 등으... 2009-08-17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진출 지원 정보 확대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금융법규, 인허가 제도와 영업상의 정보제공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중국에 대한 현황을 국문으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국지역 인허가 편람은 기존 외국 금융법규DB를 확충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의 생활편의를 위한 국제학교에... 2009-08-1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주채무계열 매각株 공개매수 면제 앞으로 주채무 계열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해당 주식 매수자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개매수 면제 조항에 `주채권 은행과 은행법 등에 근... 2009-08-05 수요일 | 배동호 기자
FATF, 한국 자금세탁 방지 등 제도 미흡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제도이행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홈페이지(www.fatf-gafi.org)를 통해 작년 11월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공개했다.FATF는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STR) 제도가 일정금액(2천만 원) 이상... 2009-08-05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투자업 겸영 인가 2단계도 신중히"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겸영에 대한 2단계 인가 역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겸영 인가 신청은 올해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직 이들 업역간 이해상충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투자업 2단계... 2009-07-30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정부정책 혼선탓"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추진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면서 은... 2009-07-22 수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회사,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의무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고객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체 정보 등에 대해서도 이용이 제한된다. 또 고객들은 금융회사 및 일반 기업의 마케팅에 신용정보 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2009-07-13 월요일 | 배동호 기자
陳 위원장 "소액신용대출 기관 확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 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및 연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300만~500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는데 현재 몇십 개에 불과한 전국 ... 2009-07-06 월요일 | 배동호 기자
한국, FSB 운영委 위원국으로 참여 우리나라가 금융 분야의 국제기준 제정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창립총회에서 FSB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진출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FSB 운영위원회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총회의 의제와 의제별 작업방향을 선정하고, ... 2009-06-29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정부, 공자위 내달말 설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내달말 설치된다.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설치하며 민간위원의 자격을 확정했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한 데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4일... 2009-06-0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피해사례’, ‘외국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규제’에 대해 각... 2009-06-02 화요일 | 배동호 기자
저신용자 환승론 이자부담 경감 정부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적용하는 전환대출의 보증비율을 내달부터 100%로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연 1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부업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 2009-05-1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올해 20조원 구조조정 기금 투입 정부는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연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구조조정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 2009-05-18 월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 "금융 공공기관 개혁 앞장" 당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4일 8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일부 경제지표 호전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으나, 변화와 개혁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금년을 공공기관 선진화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진... 2009-05-1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겸임 가능 법안 발의 최근 한은과 금감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2009-05-14 목요일 | 배동호 기자
금융당국 재편 논란 재차 부상 최근 현 정부 경제팀에 대한 구조개편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발의... 2009-04-27 월요일 | 배동호 기자
선박펀드 조성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 금융권이 함께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업체 선박 100여척을 매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건조중에 있는 선박에 대해 모두 4조7000억원의 대출지원 등 총 8조7000억원을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정이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 2009-04-2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정부, 쌍용ㆍGM대우차 협력사 2400억 지원 정부는 쌍용차와 GM대우차의 경영불안에 따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 부품업체에 총 2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23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자체, 은행, 보증기관이 쌍용차 및 GM대우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보증펀드`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2009-04-23 목요일 |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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