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촉구…"디지털자산, 제도화 넘어 세계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거래 시 법인 계좌를 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과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1단계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규제 공백이 있다는 지적과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화두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2단계 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황 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에서는 디지털 자산 보유와 거래를 위한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관계기관 합동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해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보유 및 거래를 위한 법인 계좌의 단계적 허용과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례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규제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투자 참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가격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단계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발행공시의 경우 발행인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발행공시와 수시공시를 포함하는 공시 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안에는 2단계 입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또,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규율을 짚으며 “해외는 이미 상용화 경쟁 국면에 진입했는데 국내는 아직 활용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시 준비자산 요건과 거래소 손실분담 방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금융 인프라 연계 ▲토큰증권(STO)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 보니 코스피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