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붕괴 사고 여파 LH직원 숨진 채 발견…전문가 “책임전가식 접근 때문”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늘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자인가만을 따지는데 집중한다. 설계·시공·감독 등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책임자만 따지다 보니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

지난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졌다. 붕괴 당시 차량 운전자가 숨진 데 이어, 최근 사고 청문회에 출석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쯤 진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직전 동료들에게 ‘오산 옹벽 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신고를 받은 동료가 경찰에 알렸고, 수색 끝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7월16일 오후 7시경, 오산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높이 10m의 보강토 옹벽이 무너졌다. 이 가운데, 도로 아래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쳤고, 이 중 1대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4.9㎞) 공사에서 현장 감독을 맡았던 직원이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했으며, 사고가 난 옹벽 역시 그 과정에서 설치됐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난 8월28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청문회에는 A씨를 비롯해 LH 관계자 6명과 현대건설, 오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과 경과에 대한 진술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붕괴사고와 더불어 LH 직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고의 진실 규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안전사고의 진실규명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원인와 재발 예방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압박과 사회적 비난 여론 속에서 책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퇴보적 손실로, 그는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첨언과 충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공공 발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허점에 주목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검증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작 중요한 재발 방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 교수는 “현재 옹벽 붕괴 원인에 대해 도로 유지·보수의 미흡뿐 아니라 초기 시공 과정의 문제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자를 고립시키게 된 꼴”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