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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 베이비부머들의 습격 (3)] 노후의 안전판 연금, 빨라진 고령화에 불안감↑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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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15:16

[WM국 김민정 기자]
연금은 ‘노후의 꽃’이다. 적든 많든 연금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최소 안전망이다. 전문가들마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쌓인 3층 연금 탑을 강조하는 이유다.

때문에 충분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연금 구조상 수령액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노후의 안전판인 3층 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1%대 ‘쥐꼬리’ 수익률, 퇴직연금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168조 4,000억원)과 비교해 12.8%(21조 6,000억원) 정도 늘어났다.

2016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해마다 10%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9년을 기점으로 가뿐히 200조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더

욱이 오는 2022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2016년 1.58%, 2017년 1.8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것이다. 2016년 이후 지난 3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를 채 넘지 못했다.

이는 전체 190조원의 적립금 중 원리금 보장형(DB형)의 비율이 90.3%로 압도적인 것이 원인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대부분 예·적금을 편입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갈수록 낮아지는 금리와 함께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최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연금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국민연금

은퇴 후 마지막 보루. 바로 국민연금이다. 시작은 좋았다. 1988년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수익률은 파격적이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70%에 달하는데 보험료율은 3%(근로자 부담 1.5%)에 불과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50~60대는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적립금 소진 시기가 5년 전보다 3년 빨라진다는 재정 계산이 나온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 매월 15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한 사람 비율은 현재 50대의 경우 31.3%에 이른다. 반면 현재 30대는 1.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더 늦기 전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겠다는 상반된 목소리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연금 제도 개선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유지를 포함 4개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선택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연금 문제는 저성장·저고용과 맞물려 세대 갈등의 ‘핵’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확고하고 빠른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갈수록 시장 축소되는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개인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1/3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했다. 개인연금보험 판매 중 74.3%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고, 23.8%는 변액연금이며, 연금저축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해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며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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