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HUG 미분양 안심환매, 6000가구 목표에 승인 970가구 그쳐”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승인 실적이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요건을 완화했지만 승인 속도가 더디면서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누적 매입승인 물량은 97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2026년 말까지 6000가구 지원 목표의 약 16.2%다. 연말까지 목표를 채우려면 5030가구를 추가로 승인해야 한다.

◇ 부산·전남·광주 등에 승인 집중…지난해 말 요건 완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건설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해 자금 부담을 낮추고 준공을 지원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사업의 하나로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방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승인 물량은 부산과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까다로운 사업요건과 낮은 매입가격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매입가격 상한을 기존 분양가격의 50%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까지 높이고 사업부지 신탁 관련 요건도 완화했다.

◇ 조건 손질했지만 실적 부진…사업구조 재점검 지적

제도 개선 이후에도 매입승인 실적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면서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건설업계가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책 목표와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대책이지만 6000가구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매입승인은 970가구에 불과하다”며 “목표의 80% 이상을 남겨놓고도 당초 계획만 고수한다면 현장과 동떨어진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구조와 지원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